국회법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원위원회정부가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이나 위원회안의 경우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18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 제안 법안 1,029건 중 9건만 비용추계서 첨부)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도록 하여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의안이 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변화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의안의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제7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