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법령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 초·중·고 및 대학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주기는 실제 3년 이상으로,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조치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원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6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