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3-11-26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보고ㆍ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관련 자료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

제33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3.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제3항---------------------------------------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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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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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