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개정안6. 지도하는 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제301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 또는 제305조의2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4조·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또는 제15조(제3조·제4조 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개정안7. 지도하는 선수에 대하여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