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주로 지난 5년간 급증한 해외 투자사업의 손실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공기업의 반복적인 해외 투자손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곧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기업의 해외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의 장은 500억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