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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3년 6월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권한, 토양정화업체의 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오염조사기관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며, 특히 업체의 소재지와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의 관할이 서로 다른 토양정화업체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던 토양오염조사기관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권한 및 토양정화업체의 등록권한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환수하여 이들 기관 및 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10, 제23조의1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5(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