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8조(벌칙) ①---------------------------------------2년------------------2천만원---------------------.
현행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개정안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현행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개정안<삭 제>
현행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7.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