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그 후 입법화 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법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은 점에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하며,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함. 특히 재가장기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이 길고 요양대상자로부터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크므로 그들을 위한 권역별 쉼터가 요구됨. 이러한 점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쉼터의 운영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쉼터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의15제1항 신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15제2항 신설).

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과 쉼터의 운영은 직업훈련학교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5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