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개정안제6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개정안제27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9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31조 ～ 제34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개정안제3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장 벌칙

개정안제36조(벌칙)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7조(과태료)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