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예정지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5미터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이전 예정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와 주택가가 빽빽하게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