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설립되었으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등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예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