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들이 수행하는 경영 및 기술 각 분야에 대한 진단지도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대부분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타 국가 자격사의 법령 체계와 형평성 및 균형성을 갖추고자 함.

또한, ‘95년 법제정 이후, 그간 경영기술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의 대행 업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도사가 타 법령에 근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지도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하위법령 내지 법규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문들을 법률로 상향 편제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6항 신설).

나. 지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현행 시행령(제41조의2)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시행령(제43조)에서 법률로 상향 편제하고 대행의 범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을 포함토록 함(안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라.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안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예외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제20조 후단)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안 제50조제2항 단서 신설).

바. 법률 제52조와 관련하여 지도사가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제한하는 유형을 현행 시행규칙(제23조)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안 제5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사. 지도사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별 처분 유형을 보다 명확화(안 제53조제1항 후단 신설).

아. 지도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제24조)에서 법률로 이관토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