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9조의7(장례식장영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과태료) ①---------------------------------------------------------------------------.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제2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4. (현행 제13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