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행위판단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한정함(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