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영화와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手話),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과 비디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산업과 비디오산업 분야에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의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개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ㆍ·비디오물영업자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사업자등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8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