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나,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이 없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 외에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특례를 두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상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