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그간 정부는 중고등 교육과정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청년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금융 등 초기자본 마련의 어려움으로 전체창업 증가세에 비해 낮은 상황임.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해당 대학의 교수ㆍ학생이 신기술 또는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대상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다른 영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대학적립금 투자대상에 현행 벤처기업 외에 창업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