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18.7%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주택에 대한 만족도의 유형을 보면,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률이 매우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촌지역 주택의 난방용 시설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