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체험위주 교육활동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장은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이하 이 조에서 “체험위주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체험위주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허가 등의 여부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의 실시 여부 3. 체험위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4. 체험위주 교육활동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실태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