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미달한 사람에게 최소 가입기간 충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사람의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반환일시급을 지급받은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