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의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육아휴직의 1회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만 분할, 육아휴직의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중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제도를 개별 근로자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