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제5조의2(대회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대회정보시스템”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회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회의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대회 개최의 성과·평가 및 개최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대회의 개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국내 체육시설의 현황·관리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회를 개최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회 관련 자료의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회정보시스템의 구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및 개최의 기대효과 등에 관한 합리적·객관적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