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가 도입되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단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보완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