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안이유

최근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산되는 법인 및 폐쇄되는 학교의 자산 매각 과정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담보 및 원활한 유동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관리위탁(管理委託)된 사학기관의 재산을 제3자가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