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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주의임. 그러나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출생증명서 정본의 제출 등)
제84조의2(진단서 또는 검안서 정본의 제출 등)
제1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