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의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이나 대학등록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청년들도 이들을 대변할 청년층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층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