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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수상 골프연습장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 위에 부표를 띄워 놓고 골프공을 치는 곳으로 이곳 저수지에서 나온 골프공들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변환경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육상 골프 연습장보다 환경기준이 강화돼야 함에도 일반 골프 연습장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실정임.
이에 중 수상 골프 연습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변환경을 보호하고 그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