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중앙회는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12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까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로 하였음. 농협중앙회는 소매양곡식품공판종묘안심축산축산공판 등 경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각 자회사를 신설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를 이관할 예정임.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실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의 원활한 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