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