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778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5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0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etoday.co.kr ·
01.29
환자안전법 실시 이어 '환자기본법 초안' 공개
dailymedi.com ·
10.07
[기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보호의 갈 길
shinailbo.co.kr ·
04.20
소비자정책을 범국민생활정책으로 전환하라
opiniontimes.co.kr ·
03.23
[전문가 기고] MZ세대의 언어가 된 ESG로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 만들자
ajunews.com ·
03.15
[Who Is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businesspost.co.kr ·
02.08
내년 269개 소비자정책 예산 3156억 편성…안전분야 37% 집중 투입
newspim.com ·
12.27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 원장에 박종훈 교수 임명 外
newsmp.com ·
12.07
[소년중앙] 청소년도 당당한 소비자, ‘윤리적’ ‘합리적’ ‘현명한’ 소비...
joongang.co.kr ·
11.29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보호에 손 놓고 있다
wsobi.com ·
10.28
관련 법안
1
19
1864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