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신 설>

현행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생략)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현행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현행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현행2. ∼ 8.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현행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현행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현행5. ∼ 11. (생 략)

현행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현행3. ∼ 6. (생 략)

현행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현행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현행4. ∼ 6. (생 략)

현행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현행5. ∼ 13. (생 략)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