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최근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2,600여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이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주체인 조합원이면서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주체, 즉 사용자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협동조합 조합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