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삭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진흥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2. 국민건강 식단의 개발 3. 전통식품의 표준화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