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에 제공하도록 함.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무료 이용자의 대다수는 대도시 거주 노인들임. 반면 이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따른 교통비 증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지게 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편이 열악한 농어촌 거주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교통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