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임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극소수의 공룡기업들에게 쏠려 있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공제감면 혜택 확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국내법인 수의 0.3%(55개 기업집단, 1521개 법인)에 불과한 재벌기업들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50% 이상을 독식하였으며, 특히 감면액 상위 10개 법인이 33% 이상 차지했음.

법인세 공제감면의 세부 항목으로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2011년 재벌기업들이 돌려받은 세금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2조 6,690억원 중 2조 367억원인 76.31%로 급증한데 이어 2012년에도 73.39%를 기록했음.

금융감독원은 10대기업의 고용계수가 2007년 1.17에서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0.78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대기업들이 받는 세제혜택 규모에 비해 투자와 고용,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을 의미함.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쏠림에 따라 조세형평성의 저해는 물론이고 세수손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보유 현금만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을 뿐 실제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46만개 법인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매출과 자금 여건 하에서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더 부여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공제율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3”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