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석유정제업자 등 혼합의무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는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전력, 수송용연료는 물론 건축물에 사용되는 열 생산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의 열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소유자(생산의무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열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생산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생산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라.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생산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