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현행은 문화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는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등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그 창작·전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