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013-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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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및 어선원· 가족어선원·어선의 소유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급여가 주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보험급여와 그 외 어업소득 등이 동일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액 중 보험급여를 특정하기 어려워 압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를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어선원등 및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3조의2(어선원등 및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의 보험급여와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해당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급권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략)

개정안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안②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수급권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6조(수급권의 보호)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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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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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