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할 우려가 있음.

이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