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전통시장은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나 화재보험 가입률이 시장전체의 19%, 개별점포의 15%에 불과하고, 보험회사는 화재취약성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음.

화재보험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할 사항이나, 지속적인 매출감소 등으로 자력 가입능력이 부족한 영세상인의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상인 등이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및 공제사업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화재공제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