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도로의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로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고장이나 교통사고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몇 시간 동안 통행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도로에 정지하고 있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동차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고장이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도로의 교통소통과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 준수사항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즉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의무규정을 둠(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