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규정에 따라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에 관한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음.

이에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지역사회 인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안 법률 제10046호 부칙 제2조제6조 및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