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를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