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4의2. “도시철도 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의7(도시철도 부대사업)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4조의4에 따른 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생긴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