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도시철도공사의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면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