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2012. 1. 26. 개정공포된 법률 제1121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은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도 국립 의과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서는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겸직과 관련한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였음.

그러나 이 법 시행 전 교원의 겸직 인정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임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학현장의 혼란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 전부터 겸직 중이던 교원에 대하여도 겸직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