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2013년 누리과정 도입 확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하지만, 2015년부터는 이를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함.

이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공통과정의 시행이 기존의 부처칸막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을 양산하지 않도록 그 재원부터 통일하고자 추진한 것이나 그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무상보육 실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되,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