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3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는 6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그 외의 장소, 즉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현재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는바, 음주소란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하는 음주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소란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0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