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 일련의 원전 비리 사건의 여파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한편,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는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원자력 이용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실효성있게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