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 또는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제출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제출요구를 거절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